vol.40
시장중심의
R&D를 위한 산업부
연구개발 체계 개편KIAT Q&A
지난 9월, 산업부는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된
「시장중심의 자율적 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R&D사업 규정이 11월 개편되었는데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꼽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Q1
우수 R&D 기관에 대해 일부 R&D 규제를 면제하는
R&D □□□□ 트랙이 신설됐습니다.
A
연구목표·참여기관 변경을 허용하고,
사업비 비목간 전용 및 정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R&D 샌드박스 트랙을 통해 우수 R&D 기관은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혁신성과 창출 기관 및 성과활용평가 우수기관, 국제공동연구과제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요 사업별·과제별로
R&D □□□□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A
민간부담 비율이 완화됐습니다.
수요-공급기업간 밸류체인을 연계하고,
생태계 중심의 R&D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초고난도 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과제, 서비스형 과제, 국제공동연구과제 등에 적용됩니다.
민간부담금(혁신제품형) 완화 내용
| 수행기관 유형 |
현행 | 변경 | ||
|---|---|---|---|---|
| 민간부담금 | 현금 부담 | 민간부담금 | 현금 부담 | |
| 대기업 | 사업비의 67% 이상 | 민간부담금의 60%이상 | 사업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5%이상 |
| 중견기업 | 사업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사업비의 3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3%이상 |
| 중소기업 | 사업비의 33% 이상 | 민간부담금의 40%이상 | 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Q3
원천기술형은 공공연·대학, □□□□형은
기업 주관으로 구분하여, 영리,
비영리 주관과제를 명확히 나눕니다.
A
TRL 3~5단계의 원천기술형은 연구소·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TRL 6~8단계의 혁신제품형은
기업이 주관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공모합니다.
Q4
유연 □□□□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유연한 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A
기업 주관 과제는
유연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협약 이후 연구과정에서
자유롭게 연구소·대학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과제 수주를 위한 협력이 아닌, 실제 연구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Q5
기존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4단계의 평가체계가 ○○, □□, 불성실수행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A
기존 ‘성공 vs 실패’ 관점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R&D 완료’ 관점에서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으로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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