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9
산업부 R&D,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KIAT Q&A
정부 R&D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목적에 따라 수행기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자격입니다.
규정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애써 준비한 사업계획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부 R&D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020.5.11),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2020.5.11)에 따른 내용입니다.
Q1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자격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있으면
□□□□□□로
분류됩니다.
A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을 검토하는 사전검토 단계.
여기서 결격 사유가 확인되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바로
사전지원제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청과제가 공고 내용과 부합하는지, 국가 R&D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Q2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 이상이어야 합니다.
A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등을
포함한 해당 과제
모든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여율은 산업부 R&D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R&D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R&D사업은 최대 5개이며, 이 중 총괄책임자로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Q3
중복과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A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된
과제 또는 지원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중
복과제라고 합니다.
이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전담기관에서 먼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의 경우, 그 판단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Q4
신청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또한 검토합니다.
단, □□□기관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A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을 예외합니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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