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58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1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0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거래기관 또

      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 (영 제16조제1항, 고시 제3조 제1항, 제2항)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기술거래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을 상시 고용

   2.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절차, 표준계약 서식 등이 명시된 업무지침서를 보

      유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

       유 및 운영

     ※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기준 (법 제12조의2 제1항, 영 제19조의2 제1항)

  ㅇ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개발․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ㅇ 상기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중 영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

       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업화 업무에 종사할 수 있

       는 5명 이상을 상시 고용(기술거래사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

         는 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지원 실적 보유

   3. 사업화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영 제16조 및 제19조의2,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

      는 ‘부적격’으로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 받아 지정여부

      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통보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1.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

  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3. 사업계획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계획서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최종 제출서류는 제본하여 10부 제출 (제본순서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順)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단, 제출서류 파일은 jjsing02@kiat.or.kr로 별도 송부)

  ㅇ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

       함

   ※ 개인정보보호법(‘20.2.4 일부개정)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에 “주

        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

       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24년 9월 4일(수) ~ 2024년 10월 7일(월)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

                 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담당자 : 김영훈 사무관, 044-203-

                       454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담당자  : 박성룡 선임연구원, 02-

                      6009-3606)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 (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의2 제2항, 영 제17조 및 제19조의3)

  ◦ 실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함

    - 기술거래기관 :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사업화전문회사 : 지정된 후 2년간 사업화지원실적이 없는 경우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사업화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시 관련 정부사업 참여 가능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의 선별 및 거래상담 참여 가능

    * 기술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판매희망기술의 기술선별 및 

       기술거래 상담 참여

  ◦ 그 외 사업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 

[별지 제1호]

지 정 신 청 서

[별지 제2호]

사 업 계 획 서

Ⅰ. 일반현황

 1.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1) 기관유형 :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대학, 연구소 등

2) 기관형태 : 영리 / 비영리로 구분

3)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분야를 기재

4) 3)에서 제시한 주된 사업분야를 기준(필요시 조직부서별 관점으로 구분 가능)으로 전년도 매출비중을 퍼센트로 작성

※ 비영리기관일 경우 재무적 정보(자산매출, 자본 등) 기입은 생략가능

5) 산업기술분류 중 대분류^* 기준으로 해당분야 실적이 30% 이상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1순위로 기재하고 차순위를 2순위(복수 기재 가능)에 기재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세라믹

 2. 총괄책임자¹⁾

1) 당해 거래기관, 전문회사, 평가기관으로 지정시 총괄할 책임자(대표자 포함)를 지정하여 기재 

2)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시점부터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3) 주요실적 및 업적은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만 기재

Ⅱ. 사업추진 여건

 1.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모두 기재, 신청기관의 조직도로 표기 가능

  나. 지정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신청기관에 상시 고용된 관련 전문 인력 모두를 작성하되, 성명, 주요경력(경력년수 포함), 관련 자격사항(취득년도 포함), 주요실적 및 업적 등을 기재

※ 관련 자격사항

   - 거래기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 전문회사: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2명이상 반드시 포함. 단,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는 예외)

   - 평가기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 기술평가기관의 전문가는 자격증보유자(3명 이상) 및 평가경력자(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 순으로 작성하

     되, 평가경력은 기술가치, 기술력 등급 및 사업성 평가에 대한 실적을 기재 

  다. 기술거래․사업화ㆍ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채용 등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2.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주요실적

   ※ 지정받고자하는 기관에 관한 요구항목에 따라 작성

 □ 기술거래 업무지침서(거래기관) 

   ※ 기술거래기관 : 신청기관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신청기관 고유의 “기술거래 업무지침서”에 있는 업무절차 및 표준계약 서식 등의 주요내용을 서술

 □ 기술평가모델(평가기관)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에 대한 “기술평가모델”의 주요내용을 서술

   ※ 본 현황에서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신청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거래 업무지침서 

        또는 기술평가모델은 현장실태 조사시 별도의 책자로 제출 요망

 □ 사업화지원실적 (사업화전문회사)

  가. 사업화지원 업무프로세스 : 아래 사업화지원 업무의 추진절차 설명

  나. 사업화지원실적

    - 전년도 사업화지원에 관한 실적 종합 

    - 대표적인 사업화 지원 실적

       ※ 아래 표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 구체적인 실적 및 증빙을 제시 (15개까지 작성하되 필요시 그 외 실적 별첨 가능) 

       ․ 사업화정보수집․분석․제공, 기술발굴․개발․융합 지원, 사업화 상담 및 자문실적

       ․ 자금유치․투자실적

   1) 구분: 법 제12조의2 1항에 의거 ①정보분석 및 제공, ②기술발굴․개발․융합 지원, ③상담 및 자문, ④자금

       투자 및 유치로 구분 

   2) 계약자(대상기업) : 해당 지원서비스를 의뢰한 당사자(기업)를 명기

  다. 주요 성공사례 : 사업화지원 이후 해당기업 매출증가 등 성공사례제시 (최대 3건) 

 3. 정보망 구축 및 운영현황

  가.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정보망 보유 현황

   (1) 홈페이지 주소 및 특징: 

   ※ 기술거래기관 : 구축된 기술거래 정보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징 및 현황을 서술

   ※ 사업화전문회사 : 구축된 사업화 정보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징 및 현황을 서술

   ※ 기술평가기관 :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현황을 서술

   (2)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DB현황

   ※ 기술거래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기술거래 정보망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 사업화전문회사 :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사업화 정보망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정보망

                           으로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Ⅲ. 사업 추진 계획

   ※ 기술거래(또는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서술

      - 기술거래기관의 경우는 사업 목표와 추진전략을 서술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거래활동(중개․알선)을 수

          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술

      - 사업화전문회사의 경우는 사업 목표와 추진전략을 서술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화지원활동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술

 1. 사업 목표

   ※ 기술거래기관 : 적극적 거래활동(중개․알선), 수행역량(수요기술 발굴 및 선정, 상담, 이전․거래계약 컨

        설팅 등), 기타 기술거래 인프라구축 등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

         재

   ※ 사업화전문회사 : 적극적 사업화지원활동을 위해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

       하여 기재

   ※ 기술평가기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및 기타 기술평가 활용 인프라구축 등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2. 추진 내용 및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신청기관 고유의 특화된 전략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별 첨 : 기술거래(또는 기술평가) 실적요약서 및 증빙사본 

   ※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별 첨) 

기술거래(또는 사업화, 기술평가) 실적 요약서

 1. 기술거래(중개․알선) 실적

  ※ 해당 기술명, 기술거래 당사자, 거래유형(매매, 라이선스 등), 거래시기, 거래규모 등 기재

  ※ 신청기관이 해당 기술거래로 받은 수수료 방식(일정금액, 로열티의 일부, 특허출원 의뢰 등)  및 타 기관과

       의 공동 수행 여부 등 상세히 기재

  ※ 기술거래 증빙(계약서 사본) 별첨 제출. 단, 기술거래에 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의 실명 

       등 비밀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사본 제출 가능 

 2. 기술평가 실적

  ※ 해당 기술명, 기술보유자, 평가용도, 평가금액, 신청기관의 역할 등 상세히 기재

  ※ 평가유형은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R&D경제성평가 등이며, 간이평가, R&D 심사용 및 내부심사용

      (예: 이노비즈기업 및 벤처기업 확인)은 제외함

  ※ 총 10건 이내로 평가유형(기술가치평가․기술력평가)별 대표적 평가실적을 별첨 제출

     단, 기술평가에 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평가의뢰자의 실명 등 비밀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 사본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