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6-165호

2026년 03월 1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메라넷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메라넷 사무국에서 중앙 확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컨소시움에 국내 자금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 가이드라인 참조

【메라넷 참여국 명단】

4. 사업 추진체계

○ 다자 공동펀딩형 R&D

1. 지원절차

【다자 공동펀딩형 R&D(메라넷) 추진 절차】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 함

  ※ 세부 추진 절차

 ○ 메라넷 (M-ERA.Net)

 * 메라넷 사무국의 중앙 평가결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함

2. 지원일정

 ○ 메라넷 (M-ERA.Net)

 * 메라넷사무국 중앙 평가결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를 위한 세부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메라넷 Call 2026 중점 협력분야

*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유형 : TRL 4~8 범위 권고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5. 메라넷 중앙 사무국 온라인 사업설명회 (Call Webinar)

 ○ 2026.3.18(수) 12:00~14:00 CET (20:00~22:00 KST) / 사업설명회 안내 링크 하기 참조^*

   * https://www.m-era.net/news/call_webinar_2026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전략기술 R&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982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기타 안내 사항

 ○ 상기 안내사항 외 상세 내용은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를 따름

1.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국내 공고 및 규정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실 이소현 연구원(02-6009-3765, sy27@kiat.or.kr)

 ○ 메라넷 중앙 공고 및 접수 관련 문의

   - 메라넷 사무국 담당자(office@m-era.net, call-secretariat@m-er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