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1호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미(美)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 이에 대응하여 해당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 목적의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 등에 따른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8호)

3.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일자가 ‘25년 또는 ’26년에 해당되는 증명서만 인정

   ** 자재명세서, 원재료 구매내역(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생산공정 설명서, 납품 제품 규격서(재질표기) 등 원재료 사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규정 10조, 11조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최종 판단)

 ㅇ 지원대상 자금

  - (시설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의 부품을 제작·조립·설계·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으로 지원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

      (단, 시설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M&A 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밖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  (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연구개발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사업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경영안정자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관련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 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 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지원방식)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지원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정부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10억원

 ㅇ 지원금리(이차보전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 기간 동안 이차보전 지원)

  - 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실행일 ~ '27년 12월 31일(한시적 지원)

 ㅇ 대출약정기한

    *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4. 신청기간 : ‘26. 4. 22.(수) ∼ ‘26. 5. 21.(목)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www.k-pass.kr) 

    * [붙임3] 신청서 접수 방법 참조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6.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ㅇ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7. 이차보전 지원절차 및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하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2]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추천기업 → 취급금융기관)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5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자금유형별로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취급금융기관 → 추천기업)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사항 및 지원 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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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일정

 * 추천기업 심사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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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붙임4] 관련 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 시까지 유효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8)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