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25호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 시행계획 1차 공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24년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

 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 자립화 트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

 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38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협의체(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8조)

 ￭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수요대응을 위하여 기업지원데스크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전문 공공연구기관이 협업 지원

  - 기업지원데스크(https://융합혁신지원단.org), 대표번호(☎02-6009-8000), 상담창구(한국기술센터 12층)

기술정보

설계/해석

시작품

제작/개선

특성평가 및 분석

시제품

제작/개선

사업화/연계

기술·제품·

시장·특허동향

장비/인프라 정보

제품기획,

개념·기구설계, 구조·유동해석, 회로설계 등

시작품 제작

공정설계·개선

특성개선 등

성능평가,

물성측정,

재료분석 등

시제품 제작

평가방법 개발

불량고장분석

시제품 공정개선 등

마케팅, 수출, 

제품/기술인증

국제기술협력

자립화 트랙

글로벌(GVC) 트랙*(‘24.下 예정)

지원 내용

공공연의 기술지원을 통한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국내 공공연 및 해외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한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신청 대상

(컨소시엄)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국내 소부장 기업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해외 파트너 연구기관(지정), 국내 소부장 기업

과제 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3년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

최소 1억원 ~ 최대 2억원

총 9억원 한도

과제 당 기본 1억원 한도, 

공공연 2개 이상 참여시 2억원 한도

연간 3억원 한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Ⅱ

 지원내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¹⁾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추진절차

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4.12~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4.12~5.13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월 중

↓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월 말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6월 초

↓

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6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6월 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20)

지원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차별성

10

목표타당성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수행능력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0

추진계획

(40)

계획 구체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차별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20

기업 참여도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10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기대효과

(20)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효과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합 계

100

가점사항

배점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을 완료한 경우

 * 과제번호 명시된 증빙 자료 표지 제출 필수

1점

신청 제품 및 기술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 [별첨1] 참조,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여부 확인 예정

1점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융합형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2점

소부장 으뜸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점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시 확인 예정

1점

Ⅳ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그 외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Ⅴ

 신청방법 및 문의처 안내

 ①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입

 ②  온라인 접수 : 과제 관련 사항 작성 및 제출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접수 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참조

구분

제출서류

필수 여부

비고

공통

1

연구개발계획서

ㅇ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2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ㅇ

3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4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ㅇ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ㅇ

6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ㅇ

7

동시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ㅇ

8

연구시설·장비 구입 활용계획서

해당 시

9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 제외

10

가점 사항 확인서

해당 시

가점 항목

11

기술애로분석·단기기술지원 사업계획서 혹은 결과보고서 등 과제 관련 자료 표지

해당 시

과제번호를 명시할 것

12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3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인증서

해당 시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14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5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제출 서류 발급처] 

ㅇ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sminfo.mss.go.kr

ㅇ 중견기업 확인서 : https://www.mme.or.kr 

ㅇ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 https://www.sobujang.net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 [별첨1]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참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구분

연락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044-203-4922

심화기술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02-6009-3925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고객센터

IRIS 고객센터

☎ 1877-2041

Ⅵ

 관련 법령

참고1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글로벌 트랙 사전예고

※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글로벌 트랙은 ‘24년 하반기 중 공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미리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시 세부 사항 변경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소부장 기업)

[글로벌 트랙 관련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 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02-6009-3925)

ㅇ 기술 관련 문의 :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 (02-6009-8000)

※ 세부 기술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활용 및 기업지원데스크 상담 가능

참고2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과제유형 

⇨

사무국 사전검토

⇨

운영위 심의

１ R&D 자율성트랙(일반)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기초로 서면심의

２ R&D 자율성트랙(지정)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 (영리)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① 재무건전성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편성ㆍ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