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요-공급기업 간 직접 연계를 통해 기업의 양산성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는 산업 및 기술 유사

     도를 고려하여 7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선택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문의처는 14p 참조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24.11월

 www.kiat.or.k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접수마감

’24.12월

 www.iris.go.kr(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선정평가

’25.1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결과 통보

’25.2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25.3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II

공통사항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¹⁾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필요 시 부담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

   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

   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

   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

   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그 외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

   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

   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

   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

      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

       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

       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

      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

      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

      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

      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

      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

      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

       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

       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

       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

       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로 처리할 수 있다.

Ⅲ

평가 절차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지원 타당성

(20)

지원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목표 타당성

•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계획 적정성

(30)

계획의 구체성

•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계획의 구체성

5

수요기업참여

•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2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5

수행능력

적정성

(20)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10

결과활용

가능성

(30)

성과창출의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화, 매출, 고용 등 

• 성과창출의 가능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공급망 안정화 효과

15

합  계

100

연번

우대기준

배점

1

수요기업 구매 의향서/구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5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

3

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3

5

소부장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동반참여시) 또는 첨단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동반참여시), 으뜸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6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인 경우*

2

Ⅳ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1. 18.(월) 10:00 ∼ 2024. 12. 18.(수) PM 17:00

서식교부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접수

 · IRIS 문의처: 1877-2041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

     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

      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⑦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 통장 사용을 의무화

 ※ 본 과제만을 위한 별도의 통장 필요(통장 잔액이 없어야 함)

⑧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연번

서류명

구분

제출대상

수행기관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2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 미참여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3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등록증 관련 서류 제출

4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붙임] 관련서식 활용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7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비영리기관은 미제출

8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필수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필수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1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선택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2

우대가점 관련 증빙

선택

주관기관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로 제출

- 증빙 관련 서류 제출

V

문의처

구 분

담 당 기 관

연락처

사업 전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02-6009-3934

▪☎ 02-6009-3931

온라인 서류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자 대상 콜센터  

▪☎ 1877-204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반도체 분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02-570-5208

디스플레이 분야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02-3014-5766

전자전기 분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02-6388-6073

자동차 분야

한국자동차연구원

▪☎ 041-559-3137

기계금속 분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02-369-7918

기초화학 분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 02-6951-1693

바이오 분야

한국바이오협회

▪☎ 031-628-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