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44호

2025. 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암모니아벙커링선 시스템 해상 실증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23,000m³급 암모니아벙커링선박 건조지원

 나. 추진체계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RFP 참조)

     * 총 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예산(안)

    - 국고보조금 200억원 (‘25년 4.84억 이내)

      * 정부출연금 규모는 예산심의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950억(예정) 이상

 나.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ㅇ 신청자격

    - 공공의 성격을 갖는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 관련 사업(예정)자 또

        는 컨소시엄^*으로 선박용 암모니아 도입/저장/출하/공급 등을 사업

       목적에 따라 차질없이 영위할 수 있는 자

     * 컨소시엄의 경우, 필요시 사업목적을 위한 관련 특수목적법인또는 예정인 자

    **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을 활용한 암모니아 도입→저장→출하→암모니아 해

       상 운송공급 혹은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을 위해 사업자간 역할이 명시

        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ㅇ 제한사항

   - 보조금법 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

       합관리지침 제9조4항(보조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박용 암모니아 사업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선박용 암모니아 사

      업 신청 또는 예정자로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공고내용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목적이나 공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

       행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

      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

      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

      가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협력개발지

      원사업과 관련한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

      일 현재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

       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수행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

        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ㅇ 기타 공고시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

      표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

      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현장방문 실시(필요시)

 나. 평가기준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

      치함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

       야 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므로, 3책5공에 적용되지 않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

       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처리

  ㅇ 지원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 포기 발생 시 후보 과제 지원가능

  ㅇ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산업통

      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

      차에 나눠 지급될 수 있음

     *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 발생 시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하며, 사업비 정산시 수익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ㅇ 선박용 암모니아 관련 사업자등록은 선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해 연도 사업종료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 제출^*필요

     * 단, 당해 연도 사업종료 일 전까지 사업자등록 불가시 해당 선정평가 당시 증빙서류 또는 사유를 제시할 것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은 민간자본 확보 현황에 따라 분할 지급되

      며, 민간자본금은 당해 연도 사업종료일 전까지 확보

  ㅇ 암모니아벙커링 선박의 운영을 위한 안전 관련 인·허가 취득 

  ㅇ 사업 종료 후 사전승인 없이 암모니아벙커링 선박에 대해 보조금의 교

     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 조치 될 수 있음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이희정 선임연구원(02-6009-34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우경택 책임연구원(02-6009-347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 

                   (044-203-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