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3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연장 신청 대상 : ‘25.05.31. 만료 제품 (최초 지정일 : '21.6.1.)

□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종합심사 → 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⑥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연장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을 지정 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2) 혁신성 요건 ※ 공공성요건 충족 대상, 조건부 신청대상에 한해 평가 예정

  ㅇ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②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

       기술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ㅇ (결과판정) 유사기술 여부 검증을 통과하거나 기술 탁월성 각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의 2/3가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통과

   ※ 평가위원 2/3가 각 평가항목(기술의 ^①격차·^②진보·^③확장)을 적합으로 

      판정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특허청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

         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

           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5.1.16.(목) ～ ’25.2.6.(목) 18:00 정각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

      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방법 : ４항에 따른 서류를 이메일 및 홈페이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