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18호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4년 6월 28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 인력수요 발굴을 통해 정부 및 인력양성 기관에 전달함

     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SC)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

가. 지원분야 :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 등 2개 분과 3개 산업분야

 ① 첨단전략산업(1개 산업분야) : 이차전지

 ② 주력산업(2개 산업분야) : ^①뿌리, ^②방산

나. 추진내용

 □ 업종별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수요 분석 등 법정 기능^*과 그 외 인력양성․공급에 필요한 기능 지원

   *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시행(‘25.1.17) 이후에는 동법 제18조제1항각호의 기능 추가 

다. 세부 추진내용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산업체･사업자단체･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노동조합 등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6/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ㅇ 산업체는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 기준 해당 산업의 50% 이상^*, 공급기관(대학 등)은 20% 이상, 산업부 소관과 담당관 참여 의무

    *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산업별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ㅇ 산업별 인력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 및 공급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한 인력정책지원 기초자료 제공

    * 조사 및 분석 단계별로 전문가(산･학･통계전문가 등) 자문회의 의무화

   ** 교육훈련공급에 관한 분석은 첨단전략산업분야만 해당

  ㅇ 산업별 특화된 기획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력양성 이슈^** 관련 의견 수렴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1개 이상 추진하며, 주력산업분야는 필요시 추진 가능

   ** 예) 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 해외 유출 방지, 해외 핵심인재 영입 방안, 외국인력 수급실태조사 등

 ③ 산업별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ㅇ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의 내역사업(교육훈련)에서 지원 중인 산업분야^*의 경우,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 개발 수행 의무

    *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교육훈련사업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 필수 

 ④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ㅇ 인력수급실태조사 및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자격 및 직무능력의 개발･개선

 ⑤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을 통한 채용 지원

  ㅇ 직무설명회,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 홍보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채용 지원 활동 추진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내용 포함

 ⑥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ㅇ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협력 활성화(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등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자율특화과제 수행

    * 첨단전략산업분야는 2개 이상, 주력산업분야는 1개 이상 수행

라.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ㅇ 총 지원기간 : 2024. 08. 01. ~ 2027. 05. 31. (34개월)

    *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4. 08. 01. ~ 2025. 05. 31. (10개월)

 □ 지원규모

  ㅇ 총 지원규모 : 2024년 정부출연금 4,588백만 원 

  ㅇ 과제당 지원규모

   - (첨단전략산업) 과제당 374백만 원 내외

   - (주력산업) 과제당 168.5백만 원 내외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해당 산업 분야의 대표성이 있으며,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SC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나.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자격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 판단

 □ (발표평가) 기한 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 수행능

      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나. 평가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 개발 역량, 성과확산 계획 등 검토

< 세부 평가 기준(안) >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평가기준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다.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인건비와 간접비의 합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산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인건비계상률 75% 이상)이 1명 이상 참여하고,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은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계상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을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가. 접수기간

 □ 2024년 6월 28일(금) ~ 2024년 7월 29일(월) 18:00

    * 접속자 과다,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나.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or.kr)에서 해당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or.kr)에 연

     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사업신청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

      개발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다. 신청 구비서류(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라.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황동황 사무관(☏044-203-4228, ⌧donghwang@korea.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연구원(☏02-6009-3275, ⌧yourk81@kiat.or.kr)

 □ 온라인 접수(IRIS) 관련 문의 : ☏1877-2041

가. 근거 법령

 □ 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25.01.17. 시행 예정)

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관련 규정의 내용 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