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2호

  2025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 목적

□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촉진

   *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혁신역량 집적이 가능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시·도 내 기존 특구·단지 등을 거점으로 클러스터를 구성(산단, TP,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17개 거점 유형)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 지원내용

 ㅇ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 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한 개방적 혁신 지원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5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 약 2억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전체 연구개발기간 : 3년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

     해 일괄로 체결하며, 2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

  * 1단계(1·2년차) + 2단계(3년차)로 구분하며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25. 4. 1.로 작성

□ 총괄 및 세부과제 컨소시엄(제주)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는 세부연구개발과제로서 총괄연구개발과제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연계하여 R&D 수행 필수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

      령 제16조의7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클러스터 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등을 수행

  ※ 기타 용어 정의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참고

[참고]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

     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의 경우 지방비)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과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

     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에 따름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를 준용

 ※ 기타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참고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종료(우수, 완료(보통, 미흡))’, ‘조기종료’ 평

     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영리기관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

      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의미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 등

       기술료 요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

    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

    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보고서 제출 및 납부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요령 제6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

     에게 ‘매출 발생 보고서’ 및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제출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4] 지역사업 연구개개

    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

     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

     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의 인건비

    * 상기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ㅇ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ㅇ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3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국비지원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ㅇ 지원국비 2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 (참여연구자 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 (참여연구자 이외 채용) 연구개발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예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11억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하여 5명 이상 채용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

      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기업의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국비 및 지방비 합계가 13.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

   ※ 상기 국비지원의무채용과 청년의무채용은 기준부합시 중복실적 허용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

    보다 증액이 불가하며,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상 초과한 경

    우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

    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

     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4-1.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분야 : 세부 내용은 붙임 「품목개요서」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품목유형 : (혁신제품형)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

    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

    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지원대상

□ 신청자격

 ㅇ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 단, 접수마감일 현

     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제출서류 중 이전 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붙임「품목개요서」의 지원범위(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

      로, 해당 여부는 제주지역산업진흥원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산업진흥원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

     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

    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

    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함(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

    책임자는 변경 불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

      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

     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

    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

      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  에 대해서는 연구개

      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ㅇ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

     우

 ㅇ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

     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

     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

        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

      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

      직의 경우는 예외)

5-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

    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

    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 선정 기준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

     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

     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대효과,

     ②사업계획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

      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

      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 근거 법령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법령 및 규정에 따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과제 수행 시 안전관리 방안 추가 제시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 또는 검사 등 요구 가능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6.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자율성트랙”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

    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

    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

    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ㅇ (일시) 2025. 3. 4.(화) 14:00

 ㅇ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 문의처

【붙임】 1. 품목개요서 

         2.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서식

         3.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