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7. 제출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근거법령 및 규정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구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 원

지원과제

9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¹⁾

9개월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중견기업³⁾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⁴⁾)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조건

① 수요기업(주관) - 공급기업(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4-2. 신청자격 참고)

② 기업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요(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협약유형²⁾

일괄협약

기술료

비징수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2

사업추진체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영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컨소시엄 구성(안)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연구개발기관¹⁾ 유형

지원비율

대기업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연구개발기관 유형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

기업

혁신제품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

기업

혁신제품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공동연구책임자 포함)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기타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대상

처리기준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를 접수할 때,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22. 4월

‘22. 5월

‘22. 5월

‘22. 6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2. 6월

‘22. 6월

‘22. 6월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사업 수행 계획

(60)

과제 수행 필요성

■ 도입하려는 솔루션의 필요성 및 적용 분야의 적정성

10

목표설정의 적정성

■ 솔루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타당성,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평가방법의 객관성

10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추진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 추진내용의 단계 구분 적정성 및 단계별 연계성

■ 수행내용별 추진일정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수요기업에 적합한 공급기업(솔루션) 매칭 여부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여부 및 구체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수행역량

■ 기업 내 연구책임자의 의사결정 권한,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등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기업(경영진)의 의지, 추진사례 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의 역량, 전환 사례 등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확보 정도

15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편성 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 장비 구축 내용의 타당성 등 (해당 시)

5

도입 후 활용 계획

(20)

솔루션 도입 효과

■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성과의 다양성 및 우수성 정도

10

성과 확산계획

■ 디지털 전환 내용 정착을 위한 추가 투자계획 여부 및 타당성

■ 솔루션을 적용한 제품·공정·서비스 등의 실용화 계획

■ 솔루션 적용 분야 확대 계획 등

10

기대효과

(20)

생태계 내 파급효과

■ 관련 산업 생태계 내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 발생 가능성

10

고용 창출 효과

■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용 창출 가능성

10

계

100

CASE① 과기부 선정과제의 공급기업이 실증과제와 같은 솔루션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가. 과기부 선정과제와 같은 솔루션의 과제가 2개 이하 신청한 경우

※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 운영을 통해 J과제보다 A, B과제의 평가점수가 낮지만, A, B과제를 우선선정하고, 일반과제 후순위의 J과제가 최종탈락

 나. 과기부 선정과제와 같은 솔루션의 과제가 3개 이상 신청한 경우

※ 과기부 선정과제(같은 솔루션 및 공급기업)에서 고득점 2개 과제(A, B과제)를 쿼터 대상과제로 우선선정하고,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 이외의 과제(C과제)는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여부 결정

CASE② 과기부 선정과제의 공급기업이 실증과제와 같은 솔루션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였지만, 선정평가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지원제외”로 분류된 과제(B과제)는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점항목

배점

■ 과기부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인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37호 2022년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 공고에 과제를 접수하여 선정된 과제의 공급기업이 같은 솔루션으로 본 과제를 신청한 경우

2

■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업인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17호 2022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사업 공고에 과제를 접수하여 선정된 과제의 참여기업이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추진한 디지털 카라반 참여기업인 경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가 추진한 2021년 디지털 카라반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지원을 받은 경우

 -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수행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사업 지원을 받아 협업을 진행한 중견-스타트업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2020년 11월 이전 최종평가 결과 판정을 받은 경우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1

■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합계 (최대한도)

5

감점항목

배점

■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3

■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 중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 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3

합계 (최대)

6

6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2. 4. 26.(화) 09시 ∼ 5. 26.(목) 18시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서식교부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제출 대상

비고 (파일 형식)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O

과제별 1부 제출

(주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2

연구개발계획서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파일로 제출)

3

우대/감점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증빙자료 PDF로 스캔)

4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O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8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9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0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2

최근 3개년(2019, 2020, 2021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21년 기준)

* ’21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13

중견기업 확인서

O

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4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X

해당 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15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6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7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8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8

기타 유의사항

9

근거법령 및 규정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개최 일자

개최 장소

2022. 5. 10.(화) 14:0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0길 95, 4층 백제룸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수요-공급기업 매칭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

(☎ 02-3275-0849, 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