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49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R&D)사

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

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과 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을 통한 중견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1-2. 지원개요

1) 협약기간은 1차년도 9개월(2025년 4월∼12월), 2차년도 12개월(2026년 1월∼12월) 예정 (단,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2022년, 2023년, 2024년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 참여 중견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자료(붙임1 참조)

3)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¹⁾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

     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인력 채용’을 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

     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

      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 한 것으로 봄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

       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의 제3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함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의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

       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

      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

      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

       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

      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

     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

     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

     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

     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영리기관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할 수 있으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이‘기본채용’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일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

    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

    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

      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

       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 (산식) 간접비 총액×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 반납

  ◦ (산식) 연구수당지급액×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0.2)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ㆍ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단, 동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

       제를 수행하는 기관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에서 중견기업과 함께 참여했던 공공연구기관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은 선택사항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공모형태 유형

  ◦ 자유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

     기획프로그램)’수행을 통해 기술협력업무협약(LOI 또는 MOU 등)을 체결한 기

      업 중 아래 조건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

       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단,‘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연구

     개발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완료한 연구기관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도출

     한 중견기업-공공연 공동기획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의 연구

      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

      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

      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

       음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

      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

      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

       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

      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

      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

      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을 말함.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

        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사전 검토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

      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

     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 대

     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

     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

     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

      구직은 예외)

5-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안)

    * 본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신청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先투자 받은 경우, 해당 항목 만점 부여 (단, 투자계획서 증빙 제출 필수)

  ※ 평가 기준,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음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감점사항을 반영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연구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

      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

      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

      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

      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

      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 신청 : 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02-3275-0175)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 기술협력 업무협약 증빙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체결한 기술협력업무협약 증빙(LOI 또는 MOU 등)만 인정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

      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중견기업후

        보기업확인공문(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

       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

       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

      령」제 35조에 따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학생연구자는 제외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또한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

      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단,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

      제는 예외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

     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

      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

     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R&D 자율성 트랙

  ◦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

       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

        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심의기준 등은 붙임2(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

      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권역별)

     * 상기 일정 및 세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