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4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융자사업 취급 금융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R&D 수행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의 대출 관리를 위한 취급 금융기관 모집

 □ (신청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 (융자지원 규모) ’24년 900억원 내외

   * ’24~’27년 4년간 총 3,900억원 지원 예정

 □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신청기간 : 2024. 1. 3(수) ~ 1. 8(월) 12:00까지

            *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메일 도착 완료되어야 함

 □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ㅇ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제출

  ㅇ 신청서 구비서류

    1) 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별도 서식없음)

    3) 은행업인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확약서[별지 2호 서식]

    5) 청렴이행계약서[별지 3호 서식]

 □ 제출서류

  ㅇ 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

  ㅇ 기타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필요시)

 □ 신청서의 효력

  ㅇ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취급 금융기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ㅇ 선정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에서 융자사업평가단(7인 내외)을 구성, [참고1]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을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

 ㅇ 결과발표 : ’24. 1월 중(예정) * 발표 일정 변동 가능

   - 전문기관에서 선정 금융기관에 개별 통보

□ 신청서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이메일: cksdn3305@kiat.or.kr

 ㅇ 필수 제출서류: ① 융자사업 취급은행 참여 신청서[별지 1호]

                   ② 확약서[별지 2호]

                   ③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 3호]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지원실 정찬우 연구원, ☎ 02-6009-3628)으로 연락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ㅇ 평가결과 및 세부 검토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모 신청 은행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취급은행 선정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이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추가 제출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공모, 협약이행, 은행시스템 개선 등 모든 신청·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 은행 자기부담 원칙임

□ 사업목적

 o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R&D 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통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유지  

  ☞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보조‘ 사업에서 탈피, 민간 시중은행을 통한 시장성 및 사업성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o (지원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o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지원체계 효율화 도모

□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o (사업기간) ‘24 ~ `27년(예정)

 o (기업 별 지원기간) 총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단, 기술개발과제 지원은 2년으로,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불성실 수행‘ 판정시 조기상환 및 참여제한 등 조치 추진

 o (지원규모) 390,000백만원 내외

   * 연간예산(안) : (‘24)90,000백만원 → (‘25)100,000백만원 → (‘26)100,000백만원(계속)

 o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o (지원형태) 융자지원

• ☐ 지원내용 및 조건

 o (지원내용)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 자금 지원

    * (금리적용)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23.4분기 기준 3.73%(분기별 변동)」보다 2.0%p 차감 적용(약 1.73% 내외)

 o (지원조건) 기술개발 과제 자금 용도로, 과제당 최고 20억원 내외

[참 고]

제안서 평가기준(안)

１ 은행 일반 현황(40점)

 *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은행의 일반현황을 종합 검토(단, 신청기관이 3개인 경우 40점(1위)-35점(2위)-30점(3위), 2개인 경우 40점(1위) -35점(2위), 1개인 경우 40점 부여)

２ 유사 지원사업 참여 이력(20점)

３ 국가첨단전략산업 융자 지원사업 참여방안(40점)

※ 상기 평가기준(안)은 추후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