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50호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

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

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

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

     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

      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

     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

     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 지원되나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 지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권고사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같이 신청할 것

     * 신청 당시 활용 기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가능

 ◦ 지원분야 : 아래 3개 분야

     * 신청과제는 실증범위·장소·목적 등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신청하는 실증내용에 따라 관련규제 등이 추가로 심의될 수 있음

 ◦ 과제 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후보사업자 선정

     * 후보사업자 선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4. 진행절차 및 기준

 가. 진행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검토절차 및 기준

  ◦ 검토절차 : 접수안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

                    보사업자 대상 여부 검토

  ◦ 검토기준 : 과제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력 

                    및 안전성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샌드박스)”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샌드박스)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 접수기간 : ‘25. 1. 20(월) 09:00 ~ 2. 21(금) 18:00 

 ◦ 제출서류

6. 문의처

<별첨> 1. 분야별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