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83호

2025.02.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차(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조성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공모방식 : 기반조성/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과제별로 상이 (RFP 참조)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5.4∼’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규모 : 9개 사업, 10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 미래차부품산업법 등 정책지원 사업 

    **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과제별 상이 (RFP 참조)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단, ‘미래모빌리티 확산 제도 기반지원’ 사업은 연차정산)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 과제별 상세 신청자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 미래모빌리티확산제도기반지원 사업은 해당 기준 제외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간접비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은 증액 불가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불가(단, 관련 법령에 따라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위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맞추어 계상

 마. 추진체계

  ㅇ 일반유형 과제

  ㅇ 총괄-세부 유형 과제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등」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7. 관련법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