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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7-09~2024-08-23
공고일 2024-07-09 조회수 6178
작성자 강정훈 문의하기 담당부서 기술동향조사실
연락처 02-6009-3584
첨부파일
  • 첨부파일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위한 기술개요서.hwpx(101KB)
  • Exel 첨부파일 설명회 참석자 명단 제출 양식.xlsx(10KB)
  • 첨부파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과 고시(23-0602. 산업부).hwpx(55KB)
  • PDF 첨부파일 (설명회자료)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및 보호제도 현황.pdf(1467KB)
  • 2024년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첨단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

     구축을 통해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이하 “첨단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첨단

    전략기술의 지정과 변경 등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

    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9일 (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첨단전략기술의 개요 >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정의(「첨단법」 제2조)

      

     ㅇ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첨단법」 제2조)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요건(「첨단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① 공급망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

      ② 성장잠재력 및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

      ③ 산업적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

      ④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 영향력에 높은 기술

      ⑤ 해당 기술의 유출시, 유・무형의 재산 또는 국가의 핵심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절차

      

    수요조사

    사전 검토

    심의・조정

    심의・의결

    고시

    산업기술진흥윈

    기술소위원회

    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효과

      

     ㅇ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근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정 고시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첨단법」제2조)

     ㅇ 지정된 기술․산업은 「첨단법」에 근거하여 육성・보호조치 실행

      

    1. 신청 대상

        

    ㅇ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24.7.9(화)~’24.8.23(금) 18:00

      

    ㅇ 신청 방법: E-Mail 제출(파일로만 접수)

    ※ 파일형식: 기술개요서는 반드시 HWP로 제출(그 외 참고자료는 PPT, PDF 가능)

      

    ㅇ 제출 서류: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기술개요서(서식1)

      

    ㅇ 제 출 처: xyz@kiat.or.kr(첨단전략산업지원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 강정훈 책임연구원)

      

    3. 설명회

       

     ㅇ 일시․장소: ʼ24.07.19. (금), 14:00 삼정호텔 아도니스홀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0

      

     ㅇ 대상: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

      

     ㅇ 내용: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보호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술개요서 작성방법 안내, Q&A

      

    ※ 상기 참석 대상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붙임 양식에 따라 참석자 명단 사전 제출(사전 등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설명회 당일 현장 등록 가능)

     - 제출방법 : eMail(xyz@kiat.or.kr) / '24.07.17. (수)까지 제출 권고

      

    4. 기타 안내사항

      

    ㅇ 본 수요조사는 기술 지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므로, 심의결

         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수요조사시 제출한 기술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 또는 답변하지 않음

    - 최종 지정 결과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일선 현장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예정

      

    ㅇ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

        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 예정

      

    ㅇ 제출시 신청 기업 또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

      

    ㅇ 제출 시한 이후 도착은 접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시한 내 제출한 자료의 수정 제출 가능(마감일이후, 3영업일)

      

    ㅇ 접수된 자료의 경우, 자료의 세부 내용 누락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기술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의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제출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설명회 참가를 위해 제출한 참석자 명단은 설명회 개최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동 목적의 종료와 함께 파기 예정

      

    5. 문의처

      

     ㅇ 강정훈 책임연구원(02-6009-3584) / 첨단전략산업지원단: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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