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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정책 방향과 영향

Ⅲ. 결론 및 시사점

📃주요내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은 크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관세 정책 ▲이민 정책 변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축소·폐지될 경우 하이브리드차(HEV)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와 캘리포니아 주의 독자적 환경 규제 권한(Waiver) 폐지 추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州) 간 정책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동('25.2.1.) 후 1개월 유예하였으며,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반으로 대미 수출 기지를 구축한 자동차 및 부품 업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후 미국은 '25년 3월 4일(현지시각) 관세를 실제로 부과

이민 규제 강화로 불법 이민자 추방 시 제조업 인력난이 가중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은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5년 4월 2일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예고('25.2.14.)에 따라 국내 기업의 對미 자동차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년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 대상국 중 미국의 비중은 47.3%, 완성차는 5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 하이브리드차(HEV) 생산 비중 확대, 수입원 및 수출원 다각화 등 리스크 저감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문링크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industry/pdf/msif_240.pdf

📞문의

기술동향조사실 정휘상 선임연구원 (wsjung@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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