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75호

「2025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나. 포상시기 : 3개 부문별 주요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5.11월~12월 예정)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행사(’25.9.14. 전후 예정)

  ㅇ 균형발전사업평가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5.11월~12월 예정)

 다.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3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78점 내외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포상부문별 후보자 요건

가. 심사절차

  ㅇ (접수) 부문별 신청(추천)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

   ① 지역산업진흥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지원단)

   ② 산업단지발전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③ 균형발전사업평가 :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

  ㅇ (1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포상 부문별 

       6명 이상 11명 이하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 심사 후 산업부에 추천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중심의 6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가를 위촉, 현장조사와 심사 후 추천

  ㅇ (2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개최 및 

      공적심사실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 행정안전부에 추천(국무총리표창 이상)

 나. 주요 심사기준(안)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기간은 심사에서 제외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나.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와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언론 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존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2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5

      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참고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

                       (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24, 국민생각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

      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

     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가. 제출기한 : 2025. 4. 30.(수)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기한 등 신청방법을 

       공문으로 별도 안내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지방시대위원회(www.balance.go.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로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