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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12호] (정책동향)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2 각의 결정 (日 내각부, 6.3)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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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내각부가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1~’25)*」(’21.3)의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통합혁신전략 2022」를 발표
* 「과학기술기본법」(’95)에 근거하여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수립하는 5개년 계획
- 국내외 정세 변화와 제6기 기본계획의 1차년도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향후 1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제시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3대 핵심축인 ①지식 기반과 인재 육성 강화 ②혁신 생태계 구축 ③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금년도 주요 시책을 정리
※ ①(지식 기반/연구역량과 인재 육성 강화) 10조 엔의 대학펀드 신설을 계기로 대학 개혁·박사인재 지원, 지역 대학 진흥, 융합(STEAM) 교육 강화를 시행해 혁신과 가치창조의 원천으로서 지식 창출 도모 ②(혁신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 중심으로 경제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과학기술·혁신의 혜택을 국민·사회·지역에 환원 ③(전략적 첨단 과학기술 추진) AI·양자 신전략, 경제안보에 필요한 중요 기술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양성
▘통합혁신전략 2022의 주요 시책▗
구분 | 주요 내용 | |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 ∙ 가치 공동창조형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 ∙ 사이버(Cyber) 공간과 물리(Physical) 공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사회 변혁 및 혁신적 기술개발 추진 ∙ 디지털 트윈 구축,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등 강한 복원력으로 안전·안심 사회 구축 ∙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상용화 추진 및 종합지식 활용 | |
연구 역량 강화 | ∙ 처우 개선·여성 활용·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 탁월한 연구 창출 환경 재구축 ∙ 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기반 연구 추진 등 새로운 연구시스템 구축 ∙ 대학 개혁 촉진과 전략적 경영을 위한 기능 확장 ※ 10조 엔의 대학펀드 운용 및 지원 | |
교육 및 인재 육성 | ∙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실현을 위한 교육·인재 육성 정책 실시·점검 ∙ 융합(STEAM)·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재능 아동 지도·지원 실증 연구 추진 ∙ 학습 의욕 보유자를 대상으로 3년간 4,000억 엔 지원 및 기업·대학 등의 순환 교육 강화 | |
분야별 전략 추진 | ∙ AI·양자·바이오·소재 등 기반기술의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 강화·거점 형성· 인재 육성 추진 ∙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량·농림수산업 등 응용 분야의 산관학 협력 심화 | |
자금 순환 활성화 | ∙ 제6기 기본계획 기간(’21~25년도) 중 정부 30조 엔, 민관 120조 엔의 연구 개발 투자로 국제적 연구개발 경쟁 선도 ∙ 과학기술 예산 확충, R&D세제·정부사업 혁신, 공공조달 촉진으로 민간투자 유발 | |
사령탑 기능 강화 | ∙ 에비던스 시스템(e-CSTI)* 고도화를 통한 분석기능 강화 *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과학기술 혁신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 기본계획의 진척상황 파악,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주관, 관계부처와의 연계 촉진 |
(참고 : 内閣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2022, 2022.06.03.)
*관련링크
https://www8.cao.go.jp/cstp/tougosenryaku/12kai/siryo1-2.pdf
https://www8.cao.go.jp/cstp/tougosenryaku/12kai/12k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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