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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청정산업딜의 주요 정책 조치

Ⅲ. 결론 및 시사점

📃주요내용

EU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에너지 집약 산업과 청정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재산업화,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섯 가지 핵심 정책 방향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 ▲청정제품 수요·공급 촉진 ▲공공·민간 투자 확대 ▲자원 접근성 및 순환경제 강화 ▲국제 파트너십 증진 ▲스킬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시되었습니다.

 1) 에너지 가격 안정화: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개선,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2) 청정 제품 공급·수요 촉진: 공공조달 비가격 기준 확대, 저탄소 제품 라벨 도입, 수소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정제품 시장을 육성하고 수요 기반을 창출합니다.

 3) 공공·민간 투자 증대: 산업탈탄소화은행 설립, 혁신기금 확대, InvestEU 개편 등을 통해 청정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합니다.

 4) 순환성·자원 접근성 확립: 핵심원자재법과 순환경제법 제정, 지역순환허브 구축 등을 통해 자원 확보를 강화하고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5) 국제 파트너십 증진: 청정무역투자파트너십(CTIP) 추진, CBAM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공정 경쟁 환경을 확보합니다.

 6) 스킬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 ‘스킬 연합’과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전환기 산업 인력을 재교육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한국은 EU 정책에 비해 청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 미흡하므로, EU의 주요 조치를 참고해 국내 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원문링크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9db1c5c8-9e82-467b-ab6a-905feeb4b6b0_en?filename=Communication%20-%20Clean%20Industrial%20Deal_en.pdf

📞문의

기술동향조사실 정휘상 선임연구원 (wsjung@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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