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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 [규제자유특구지원팀] 김태현 02-6009-4058

1. 개요

○ 특구사업자의 효과적인 신기술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인프라를 마련하여 지역 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특구계획에서 구성된 기업지원 컨소시엄(TP, 연구소 등) 연구소 등 으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를 지원
 * 실증장비 설치 장소는 특구내로 제한하여 장비관리 및 특구사업자 접근성을 강화

4. 지원내용

○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중 빅데이터 시스템 등 의 구축을 지원

5. 지원규모 : 130억원 (신규 75억원, 계속 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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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R&D) [규제자유특구지원팀] 유원석 02-6009-4055

1. 개요

○ 특구사업자의 효과적인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인프라를 마련하여 지역 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특구계획에서 구성된 기업지원 컨소시엄(TP, 연구소 등)으로 특구계획에 포 함된 특구사업자를 지원
 * 실증장비 설치 장소는 특구내로 제한하여 장비관리 및 특구사업자 접근성을 강화

4. 지원내용

○ 규제특례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인프라 구축자금 지원

5. 지원규모 : 251억원 (신규 156억원, 계속 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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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규제자유특구팀] 이재완 02-6009-4071

1. 개요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비수도권)에 지역의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 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을 지원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심의위원회·특구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성과평가 등 전반적으로 운영

2. 지원대상분야

○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계획 지정 신청
 *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 지원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사

3. 지원내용

○ (규제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 및 메뉴판식 특례**
 * 규제 샌드박스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적용
 ** 규제자유특구법에 명시된 201개 법령의 규제특례
○ (재정지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실증R&D, 인프라, 사업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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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R&D) [규제자유특구지원팀] 유진주 02-6009-4051

1. 개요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고 특구 내에서 실증 R&D를 통한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지역별 특구사업자를 주관 참여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 및 참여기관) ①특구계획에 포함 + ②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 ③특구내 소재한 기업과 기관

4. 지원내용

○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지원
 - 제한된 조건에서 핵심성능(규제완화사항)이 구현되어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지원기간) 2년, (지원금액) 1,000백만원/년 내외 (정부출연금 비중) 70%이내 

5. 지원규모 : 985억원 (신규 4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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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 [규제자유특구지원팀] 박준현 02-6009-4053

1. 개요

○ 신기술·서비스를 적용한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특구계획에서 구성된 기업지원 컨소시엄(TP, 연구소 등)으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 업자를 지원
 - (주관 및 참여기관)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에 포함된 기관(TP, 연구소)
 - (수혜기업) ?특구계획에 포함 ①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②특구내 소재한 기업과 기관 

4. 지원내용

○ 시제품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규제특례 등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지원, 판로 개척을 위한 특허등 출원, 마케팅 등 지원

5. 지원규모 : 287억원 (신규 128억원, 계속 1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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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총괄팀
  • 담당자 : 조항민
  • 연락처 : 02-60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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